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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구매 관계법령

공공구매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
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[2015년 765개]

사회적 협동조합 사업이용 촉진 근거법령

협동조합 기본법95조의 2 (공공기관의 우선구매)

  • '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' 제2조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  •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26조(구매계획과 실적의 통보)

법 제 95조의2항에 따라 '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' 제2조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2월말까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의 구매액비율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 2 (시 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)

  •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
  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 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(공공기관의 우선구매)

  • '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' 제2조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  •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.
  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(공공기관의 우선구매)

  • 협동조합기본법상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단독으로 수의계약의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.
  • 다만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」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」는 수의 계약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「국계 시행령 제26조 5항 마 목」과 「지계시행령 25조 사 목」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 계약을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.
  • 다울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에 지역문제해결 기반의 환경 위생 친화적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교육사업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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